728x90 반응형 세무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완화 오늘은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과 배제가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네요! 일단 참고용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려드립니다. 1. 개정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 적용시기 및 개정 사항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 2022.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